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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호)

  황석영 씨 환송심 첫 공판

  다음 공판 9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중인 황석영(49)씨에 대한 대법원 환송심 1차 공판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준비가 안돼 있다고 밝혀 인정신문 뒤 마쳤다. 황씨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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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심리, 핵, 검찰, 변호인,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호)

  범대회 불법 사전규정은 일제 예비 검속 논리

  민가협 목요집회 경찰, ‘폭력시위 발생’ 예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민가협) 주최로 18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목요집회에서 집회불허 등 제5차 범민족대회에 대한 불법규정은 일제시대의 예비 검속과 같은 논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을 처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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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법, 임대, 국가보안법, 안기부,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호)

  이창복, 황인성 씨 18일 검찰송치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18일 진행된 제5차 범민족대회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공동의장 이창복 씨(57)와 집행위원장 황인성씨(42)등 2명의 신병과 관련수사기록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에 나섰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호)

  당국에 무조건 동조하는 언론의 자세 반성 촉구

  17일 충북대 교수

  충북대 교수’ 28명은 17일 경상대 교양교재에 대한 이적성 수사와 관련, 즉각적인 수사 중단과 함께 경상대 측이 정치적 이유로 정규 개설강좌를 폐강하려는 조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교양선택 과목에서의 강의내용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교권과 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8

  인권키워드

  교권,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호)

  공판안내

  □8월 17일(수) ·이부영, 국가보안법 등, 11, 319호, 속행 ·박정미, 국가보안법, 10시, 321호, 속행 □8월 19일(금) ·김철미, 국가보안법, 10시, 317호, 속행 ·김진한 외 2, 업무방해, 2시, 속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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