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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호)

  검찰, '과잉진압' 수사기록 '분실'

  의도적인 제출회피 의혹, 김귀정 씨 유족 손해배상청구

  법원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송부촉탁한 문서등본 중 일부를 검찰이 분실했다며 송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1년 5월 25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고 김귀정 씨의 유족들이 2주기를 맞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당시 시위진압 과정에 대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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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경찰, 손해배상,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1. 출입국 관리와 관련제도 가. 체류자격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2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합법적인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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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정부,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호)

  안기부 자백강요

  김삼석 씨 '자해'로 고발

  안기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던 김삼석 씨가 지난 9월 20일(월) 오후 5시경 변호인과의 접견도중 "조사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갑자기 벽에 머리를 들이박는 등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삼석 씨는 21일 변호인, 부인과의 접견에서 왜 자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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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백강요, 변호,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자백,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호)

  강태중 일경 집유선고

  양심선언 군 경중 첫 집유

  9월 22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정주지원에서 열린 강태중 일경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강태중 일경은 재판 후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중 일경은 이날 오후 5시경에 정주경찰서 대용감방에서 석방되었다. 수감중인 8명의 군인 전경은 이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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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13호)

  '원진' 정치적 해결 촉구

  청와대 뒤 인왕산에서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은 9월 22일(수) 12시에 청와대 뒤편인 인왕산에 올라가 군사독재의 유물인 '원진직업병'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250여명이 한목소리로 외쳤다. 또한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과 원진 출신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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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청와대, 노동자, 대통령,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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