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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호)

  심금섭 씨 구속집행정지 신청, 상고 기각

  부인 김복희 씨 7일 오후 사망

  대법원은 8일 심금섭(63세)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의 상고와 심씨의 딸이 신청한 선고기일 변경 및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주심 윤영철 대법관). 심금섭씨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후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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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호)

  검찰, 피의자의 진술 정정시도 봉쇄

  조국교수, 주석 씨 등 <사과원> 사건 공판

  황주석, 조국(울산대 교수) 씨 등 7명에 대한 <사회주의 과학원> 사건 관련자에 대한 3회 공판이 8일 진행되었다. 이날 공판(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은 조국교수에 대한 검찰 신문과 조국교수를 제외한 황주석 씨 등 6명이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송성일 피고는 재판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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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신문, 사회주의, 법정

• 인권하루소식 (21호)

  공판안내

  황석영 국가보안법 공판 -일 시 : 93년 10월 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형사지방법원 31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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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호)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 기자회견

  수배해제‧복직 요구, 지지농성 돌입

  KNCC 인권위.영등포 산선 등도 지지성명서 발표 대우정밀 등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10여 명의 단식농성이 29일째 계속되고 이들이 탈진하여 병원에 후송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데 이어, 구속‧수배‧해고 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전해투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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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농성, 석방, 해고, 노동조합, 인권위, 병원, 조직, 탄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호)

  국제변호사협회 노태훈 씨 석방요구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계 147개 변호사 협회의 연합체이고 250만이 넘는 변호사를 대표하는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의 톰슨 회장은 지난 달 25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노태훈 씨의 석방을 촉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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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석방, 결사, 북한, 영장, 찬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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