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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11일 오전 9시 30분 예정보다 30분 먼저 시작한 남편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형자 씨(37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1심보다 1년이 낮은 4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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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변호인, 생명, 피해자,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45호)

  변 론 요 지 서(일부 게재)

  죄명 : 살인 피고인 : 이형자 1.사건정황(생략) 2.사건의 경위와 정당방위(생략) 3.1심 판결에 대한 비판 가. 1심 판결은 피고인이 계속 극심한 폭행에 감정이 격앙된 나머지 살의를 일으켜 피해자가 칼날을 자기 목에 들이대는 순간에 갑자기 달려들어 두손으로 칼을 피해자의 목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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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피해자, 생명, 변호, 변호인, 학대, 문재인, 가해, 법원

• 인권하루소식 (45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제7회 인권상 후보 추천 안내

  전화 : 764-0203, 744-3717 팩스 : 744-6189 올해 인권옹호를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를 추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추천 마감 : 11월 16일 추천 대상: 개인이나 단체(추천 이유 첨부) 수상자 발표 :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일) 역대 인권상 수상자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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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가족, 인권옹호, 군수,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45호)

  민가협 7차 목요집회, 사상 양심의 자유 보장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는 '사상 양심의 자유와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목요집회'를 1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었다. 이번 집회는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관련자인 조국 교수, 북한을 방문한 소설가 황석영씨, '사노맹' 관련자 박노해씨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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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북한, 석방, 집회

• 인권하루소식 (45호)

  미 하원의원 24명, 일본에 정신대문제 해결촉구 서한

  “공식적으로 사과 및 배상해야”

  지난 11월 3일 미국 하원의원 24명이 일본 호소카와 총리에게 군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11일 정대협이 밝혔다. 하원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미국정부가 2차대전시 수용소에 감금한 일본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한 것처럼, 일본정부도 군위안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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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인권, 역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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