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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호)

  천리안내 동호회 회장 김형열 씨 끝내 연행

  컴퓨터통신내 '통신의 자유' 논란 가열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7일 컴퓨터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의 유인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렬 씨(20, 진보저널 근무)를 영장 없이 연행,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중이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김씨의 집에서 컴퓨터 등을 가져갔다. 김씨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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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영장, 집, 경찰

• 인권하루소식 (63호)

  김대영 박영생 1년6월 선고

  세번 '탈영'하여 근무이탈죄로 기소된 김대영 일경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7일 인천지법에서 열려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금강산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하여 탈출예비음모죄로 기소된 박영생 병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려 1년6월이 선고되었다. 1심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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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 인권하루소식 (62호)

  "미결수에게 수의 착용은 위헌이다"

  2일 노태훈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행형법 개정 계기 되어야

  지난 2일 노태훈 씨(인권운동 사랑방 상근자)는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 등을 통하여 미결수에게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날 제출된 청구서에 따르면 노태훈 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때부터 집행유예로 석방될 때까지 사복을 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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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존엄, 사랑방, 미국, 석방,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청구인 : 노태훈 청구인 대리인 : 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헌 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1993. 7. 15.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보안국에 구속된 후, 같은 달 23.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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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호)

  직장내 성희롱 문제 토론

  오늘, '성희롱공대위' 주최

  서울대 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을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사회적인 묵인과 방치 속에 여성의 안전한 직장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해 온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열리는 '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대책' 토론회는 [서울대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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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권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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