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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개요 국제적인 인권보장제도란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개인 및 집단의 권리들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보장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유엔이 탄생하기 전에는 인권문제는 어디까지나 각 국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였으며 국경을 넘어서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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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정부,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고문, 피해자, 경제, 제도, 심리,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용, 발전,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호)

  <성명서> 살인누명 경관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

  봉천동 청수장여관 이모양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심에서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여 동안 옥고를 치룬 김기웅 순경(27세, 관악경찰서 신림9동 파출소 소속) 사건을 접한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이는 신분이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수사에 의하여 범인으로 몰려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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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영장, 사법부, 인권, 재판

• 인권하루소식 (66호)

  검찰, 헷갈리는 목격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결심공판

  서울지검 공안2부 조현순 검사는 10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 김 순경을 발로 차 쓰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외국어대생 배병성(21,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2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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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기관, 심리, 경찰관, 변호, 불법감금,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기념행사 줄이어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필요 유엔 세계인권선언기념일 45돌을 맞아 각 인권단체들의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갖는 등 인권선언일 기념행사가 [불교인권위], [한교협 인권위], [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인권옹호연맹] 등의 주최로 열렸다.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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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정부,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호)

  원진폐업투쟁 보고대회

  11일 구리민방위교육장

  지난 11월 9일 원진노동자와 회사간의 합의서 타결로 원진폐업에 따른 위로금 등이 부분적으로 타결된 후 관심을 모았던 [직업병 해결과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원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도, 이하 원진비대위)가 그동안의 사업을 정리하는 [93년 원진폐업투쟁보고대회]를 11일(토)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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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회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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