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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호)

  컴퓨터통신 관련 김형렬 씨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

  컴퓨터통신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첫번째 피고인인 김형렬(2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0일 서울형사지법 9단독(재판장 유우렬 판사)은 “피고인이 컴퓨터통신 천리안에 띄운 사노맹 관련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이적단체를 이롭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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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호)

  성인여성부터 아동에 이르는 구타실상 사진전

  가정폭력 추방주간(6-13일) 12시-5시 탑골공원 앞

  ｢한국여성의 전화｣등 9개 여성단체가 여는 ‘가정폭력 추방주간’(5월 6-13일)에 남성의 아내 및 어린이에 대한 구타의 실상을 증언하는 사진전이 탑골공원 앞에서 매일 열리고 있다. 성인여성의 피해사례 뿐만이 아니라 아동에게까지 이어지는 구타의 실상을 35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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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아동, 석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1호)

  행사안내

  □동부그룹 한국자보 노조탄압 규탄 및 노조관계 정상화 촉구 홍보활동 ‧일시 : 5월 11일(수) 11시 30분-13시 30분 ‧장소 : 한국자동차보험 빌딩(을지로 3가) 근처 ‧주최 :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과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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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가정폭력,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1호)

  법령정보 PC로 즉각 검색 가능

  각종 법령 등 3만건 전산화 완료

  법제처가 법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현행법령집 50권 및 법령연혁 목록자료 3만건의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컴퓨터를 통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헌법을 비롯 8백 74건의 법령, 1천 2백 97건의 대통령령, 1천 66건의 총리령, 부령 등 현행법령 3천2백 37건과 법령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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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61호)

  두밀리분교 재판 2차공판

  교육감 “판결에 따르겠다”

  두밀리분교 폐교취소가처분소송 2차공판이 서울고법 민사 제20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11시 열렸다. 이날 방청객으로는 두밀리분교 학생 23명과 주민 20여명이 참석했는데 재판장은 “방청석 학생들이 방학중이냐. 이 사건에 아이들이 원고가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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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재판, 학교, 학생, 심리, 법정,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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