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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사가 피고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개인적 감정에 치우친 검사 직위의 남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지법(형사9단독 유원석판사)에서 열린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구형공판에서 검사 조성욱씨는 국가보안법 7조 규정(7년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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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7호)

  총선공약 12개 주요과제

  8개 주요시민단체 제안

  민주노총, 경실련 등 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후 프레스센타에서 ‘4당 정책위의장 초청 토론회’를 갖고 총선공약에 포함시킬 12개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은 6개 분야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는데, 먼저 노동분야 발표에 나선 권용목(민주노총 사무총장)씨는 “복수노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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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2

  인권키워드

  권리, GDP, 노동자, 민주노총, 공약, 정당,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인, 노조, 석방, 여성, 의료보험, 장기수, 참정권, 민주당, 헌법, 정책, 노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7호)

  행사와 동정

  □ 민가협 제11차 정기총회 ·일시: 3월22일(금) 오후2시 ·장소: 대학로 흥사단 강당 3층 ·1부: 제11차 정기총회/ 2부: 기념식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자리(노래 한마당, 슬라이드 상영) ·주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763-2606) □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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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석방, 집, 노조탄압,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범죄,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5호)

  국가보안법 심의 결과 관심 끌어

  52차 유엔인권위원회, 6주 회의 돌입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가 18일 제네바 유엔인권센타에서 개최됐다. 4월26일까지 6주간 열리는 이번 인권위는 △구금 및 재소자 인권문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문제 △인권증진방안 △인종차별문제 △피점령 아랍지역 인권문제 등 총24개 의제에 관해 토의하고, 관련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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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위, 장기수, 버마, 심의, 재소자, 지역, 파견, 민변, 팔레스타인, 미국, 아시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5호)

  사노맹 올해만 12명 구속

  모두 과거 활동 문제 삼아

  이미 활동을 중단한 사노맹 관련자들에 대한 검거와 구속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2명이 구속되는 등 지난 8년간 사노맹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총4백여명에 달하며 현재까지 수감중인 사람도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은 지난 89년 출범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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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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