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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호)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 복지'토론회 월 1회 실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의 주제 아래 매달 1회씩 여는 정책토론회를 시작했다. 28일 '지방자치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렸고, 이어 '지방자치제와 각 영역별 장애우 복지의 발전방향', '지방자치시대의 주민복지와 장애우 복지 실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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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복지,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호)

  민주당「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집단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전면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 민주개혁정치모임이 확인한 바, 현재 국회법령 자료실에도 정부기록보존소에도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보위 입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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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호)

  고등학생 100여명 징계 및 조사, 경찰 왜곡수사

  28일 청소년 단체 「샘」은 기자회견

  청소년 문화단체인 「샘」은 28일 낮 2시 영등포 성문밖 교회에서'「샘」관련 고등학생자치활동 탄압중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샘」사건 후 고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제한이 경찰조사와 징계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샘」은 기자회견에서 「샘」활동에 참가하고 UR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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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경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4호)

  한국장애인단체 일본 내 시설 방문 및 세미나 참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위원회 위원 등 15명은 지난 26일 일본 장애인 시설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10월2일까지 진행되는 일정 속에는 △일본과 미국의 장애인법 비교 △교회의 장애인복지 참여방안 △한․일 NCC 교류 등에 관한 세미나가 열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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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일본, 시설, 장애, 미국

• 인권하루소식 (253호)

  외부인 접견, 서신 확대, 반인간적 징벌철폐

  27일 변협,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27일 법무부가 지난 8월 25일 입법예고한 행형법 개정안과 관련, 외부교통권의 확대, 인간존엄성에 반하는 징벌폐지, 과밀수용 극복과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조건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정부개정안이 친족 아닌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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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법무부, 재소자, 징벌, 변호, 변호인, 차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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