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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미군기지 시설의 문제: 미군기지에서 보유하는 핵 등 가공할 첨단무기는 한국국토를 일순간 폐허로 만들 수 있음에도 어떠한 통제권이 한국정부에 주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이 외국주둔군에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1)법적인 문제점: 토지사용료문제-주한미군기지는 전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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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크게 침해된 가장 후진국형 협정이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 형사재판권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형사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1.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 한국이 갖는 전속적 재판권은 미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미군당국이 협정대상자에 대해 행정적, 징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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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5호)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공청회 주제발표문 일부 요약

  67년 제정되어 91년 첫 번째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은 한미간 대표적 불평등협정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오는 10월5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가 마련한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은 개정방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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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국회, 시설, 인권, 민변, 미국,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255호)

  엠네스티, 10월 9일-25일 한국방문, 인권상황 조사활동

  국제사면위원회(AI)는 오는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우리 나라를 방문해 인권상황 조사활동을 벌인다. 이번 조사활동에서는 △AI에서 석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양심수와 최근 연행자에 대한 정보조사 △사형제도에 관한 조사 △행형제도를 포함해 재심절차, 사법권의 독립, 배상 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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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5호)

  정대협 관민합동 위로금 모금 반대 회견에 일본언론 관심 많아

  정대협은 군위안부 해결을 위해 지난 14-18일 일본을 방문하여 민간위로금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특히, 17일 '관민합동 위로금'모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규탄행진을 가져 많은 일본인의 호응과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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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언론, 운동,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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