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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호)

  한국장애인단체 일본 내 시설 방문 및 세미나 참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위원회 위원 등 15명은 지난 26일 일본 장애인 시설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10월2일까지 진행되는 일정 속에는 △일본과 미국의 장애인법 비교 △교회의 장애인복지 참여방안 △한․일 NCC 교류 등에 관한 세미나가 열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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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미국, 시설, 장애

• 인권하루소식 (253호)

  노민문연 회원 등 8명 연행 불법수색도

  이적단체 규정에 수사 초점

  27일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 서울지방경찰청은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이하 노민문연) 소속회원 및 전 활동가 연성수 씨 등(41세) 8명을 각자의 자택과 노민문연 사무실에서 긴급구속,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노민문연 회원 이승구(28)씨를 사무실에서 연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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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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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압, 불법, 영장, 경찰,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53호)

  외부인 접견, 서신 확대, 반인간적 징벌철폐

  27일 변협,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27일 법무부가 지난 8월 25일 입법예고한 행형법 개정안과 관련, 외부교통권의 확대, 인간존엄성에 반하는 징벌폐지, 과밀수용 극복과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조건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정부개정안이 친족 아닌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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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법무부, 재소자, 징벌, 변호, 변호인, 차별, 운동

• 인권하루소식 (253호)

  재판부 폐교에 따른 학생, 주민피해 의견서 요청

  두밀리 분교 폐교처분 취소청구 소송 5차 공판이 27일 서울고법 민사 20부 제1 특별부(주심 김기동 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원고 측이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병행 심리로 진행되었다. 피고 경기도교육청은 폐교를 결정한 것은 도의회 조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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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주민, 학생, 피해, 마을, 조례

• 인권하루소식 (253호)

  정보접근권은 기본권, 시민의 참여확보 중요

  '새로운 언론매체와 시민참여' 토론회 참여연대

  정보고속도로 시대를 맞아 미디어의 시민참여 확보는 정보접근권의 측면에서 인권의 문제임을 주장하는 토론자리가 열렸다. 27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3인,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새로운 언론매체와 시민참여 주제토론에서 코닝(미국 언론민주화운동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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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미디어, 감시, 기업, 언론, 접근권, 시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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