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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매달 1번씩 여는 ‘열린법정’이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을 복역한 김기웅 순경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열린법정에는 김기웅 순경, 김순경의 누나 김기자 씨를 비롯해 사법전문가로 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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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수사과정,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인권옹호, 피해, 국가, 법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외국인 취업연수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취업연수생의 수입 배경 91년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부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여 이중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해왔다. 즉, 국내 경기가 활발하면 음성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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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정부,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호)

  현대판 노예-외국인 취업연수생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실태 토론회

  국가, 자본가, 브로커 등에 3중 착취당해 ‘현대판 노예 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알리는 보고대회 및 토론회가 27일 종로성당에서 노동운동가, 종교인, 시민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전노대 등 11개 단체의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인사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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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국경, 노예, 법무부, 인권, 종교, 회사, 노동조합, 범죄, 운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호)

  부친 살해혐의 여대생에 7년 선고

  주벽 심한 부친 실랑이 중 사망사건 양애리 씨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6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된 양애리(22)씨에 대한 존속살인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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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73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

  편집주 : 25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중 이대훈(｢참여연대｣ 사무국장)씨가 발표한 ‘인권운동의 국제연대 방향과 과제’를 요약해서 싣는다. 1. 현재 한국인권운동의 국제연대가 갖는 어려움 한국인권상황은 전통적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국제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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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제, 한국, 연대, 감시, 운동,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여성, 노동조합,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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