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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8호)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10주년 심포지움

  14일, 여성개발원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10주년을 맞이하여 정무장관 제 2실(정무장관 권영자)에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과 우리 나라 여성정책”이란 주제로 기념 심포지움을 14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가졌다. 발제자로 나온 김영정(대한적십자 부총재)씨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10주년을 맞이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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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법, 여성, 교육, 평등, 권리, 정치,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08호)

  정강용 씨 불합격은 장애인 차별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 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강용 씨 구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지난 93년도 충남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정강용 씨에 대한 구제를 요구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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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차별, 장애인,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검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범이더라도 연행은 불법

  서울지법, 범죄사실 요지, 연행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필요

  현행범일지라도 연행과정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 및 구속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연행했다면 불법,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 씨(48.공무원, 서울 구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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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불법, 변호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경찰비리 폭로 경찰관 보복구속 의혹

  지난 8월 파출소의 관내업소 월정금 수수비리 및 파출소 도급경비 불법유용 사실을 폭로한 김석원 전 경장이 지난 7일 뇌물수수,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전 경장에 대한 구속은 비리관련자의 처벌 등을 계속 주장, 이에 대한 경찰의 보복성이 짙다는 인상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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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308호)

  행사안내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창립 7주년 심포지움 ․일시 : 12월 15일(목) 3시 30분～6시 30분 ․장소 : 정립회관 대강당 ․주제 발제 : 장애우의 접근권 실현방안과 전망(김종영)/법률적 의미로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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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접근권, 행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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