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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8호)

  판결 요지(요약)

  교통순찰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과 의경 등은 다른 순찰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임하여 검문하던 중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현저한 흔적이 있는 것을 추가로 인지하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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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헌법, 불법, 경찰관,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에서는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를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회관에서 개소하였다.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는 피난처 중심의 쉼터와는 다르게 법률구조를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활동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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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상담, 쉼터, 한국, 강제노동, 노동자, 임금체불,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13일 제46회 세계 인권선언일을 맞아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를 개소하고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로 기념 심포지움을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변호사, 중국교포를 포함하여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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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한국, 권리, 산재, 정부,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7호)

  15일, 여성단체 등 용모제한철회 촉구집회

  “용모제한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단체는 검찰의 44개 기업에 대한 기소촉구와 기업의 용모제한 채용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15일 오전12시부터 서초동 검찰청 앞 보람은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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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검찰,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정책, 변호, 집회

• 인권하루소식 (307호)

  인권교육은 인권옹호·증진을 위한 투쟁의 중요부분

  아시아 인권교육정보센터 워크샵

  아시아지역 인권교육 정보센터(Asian Regional Re- source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 ARRC)는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타이 방사엔에서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워크샵을 가졌다. 아태 지역에서 현재의 전반적인 인권교육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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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공무원, 지역, 교육, 개발, 권리, 조직, 학교, 한국, 아시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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