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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1호)

  현행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인하요구 6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발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법원방청인 1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3%이상이 현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을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 경우 추가로 수임료를 지불하는 성공보수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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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인권, 재판, 시장

• 인권하루소식 (341호)

  공판안내

  □ 2월 14일(화) 정원형 4시 서울형사 317호 국보법 위반 김태성 10시 서울형사 425호 국보법 위반 □ 2월 15일(수) 한은솔(IS) 2시 서울형사 316호 국보법 위반 전세웅 2시 서울형사 421호 뇌물수수 최일붕(IS) 4시 서울형사 421호 국보법 위반 □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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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1호)

  평화인권교육 홍보, 정보교환 등 추진

  지난 11일 광화문 성공회 수녀원에서 ｢서울평화교육센터｣(원장 이윤구)가 주관한 평화교육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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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340호)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

  서울지검, 특별지시

  서울지검은 10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경우 체포이유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피의자에게 반드시 고지, 확인서를 받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체포, 구속과 관련한 특별지시’에서 ▲현행범 체포나 피의자 긴급구속 때 경찰관은 피의자가 서명날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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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관, 대법원, 경찰,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0호)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구성키로

  반박보고서 준비, 아동의 권리조약 국민홍보·교육사업 진행

  ‘아동의 권리조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1차 준비모임이 9일 오후6시30분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전교조, 공동육아연구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어린이도서연구회 등 10여개 단체에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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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아동, 청소년, 권리, 정부, 교육, 국회, 전교조, 제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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