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가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한 사실이 27일 민가협에 의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재판관 김진우, 이재희, 조승형)은 15일 황대권(41)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미 공소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검찰, 구제절차,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0호)

  경찰 시신 탈취 영결식 못한 채 안장

  분신 최정환씨 장례식

  분신, 사망한 장애 노점상 최정환씨의 장례식이 경찰의 시신 탈취로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열사 빈민장 장례위원회｣(장례위)는 25일 새벽 2시30분경 최씨의 시신을 장례식장인 연세대로 옮기던 도중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들에 의해 빼앗겼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8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장애, 강남, 장애인, 학생,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70호)

  외국인 노동자 갈 곳이 없다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항의방문 등 계속

  3월 20일 외국인노동자피난처에서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강제연행된 지반 버자가이(22,네팔)씨는 22일 사업장이탈을 이유로 강제 출국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은 “지반 씨는 사업장 이탈로 체류허가가 취소된 불법체류자이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고 주장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 산재, 노동자, 불법체포, 석방, 저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7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0일 ∼ 3월 26일)

  <3월20일> 덕적도 주민 30여명, 18일부터 인천 가톨릭회관서 무기한 밤샘농성/명동성당서 농성 벌였던 네팔인 산업연수생 1명,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연행/앰네스티 한국지부 ‘세계인권사진전’개막(25일까지)/금호 재재발지구 철거민 20여명 세계인권사진전서 침묵시위 <3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8

  인권키워드

  재판, 가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농성, 북한, 사형, 신문, 철거민, 출입국관리소, 산업연수생, 원전, 서울시, 주민, 정부, 출신, 일본,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판 안내

  □ 3월 29일 (수) 이창복, 국보법 위반, 11시, 서울지법 418호 이진영, 국보법 위반, 2시, 서울지법 317호 박치관, 국보법 위반, 2시, 서울지법 319호 민병재, 국보법 위반, 3시, 서울지법 425호 최일붕, 국보법 위반, 4시, 서울지법 425호 □ 3월 30일(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