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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5호)

  자수간첩이 '고지'한 이상우씨 2년6월 선고

  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는 3일 독일유학중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우 피고인(42)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판시 잠입 등의 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독일유학중 북한공작원 김용무를 공작원인 줄 모른채 만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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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북한

• 인권하루소식 (375호)

  노점상연합회 간부에 최정환 씨 장례로 소환장

  3월 31일 0시 30분경 노수희(전국노점상연합회 고문, 민주주의민족통일 서울연합 공동의장)씨가 송파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노씨는 94년 7월7일 안산지역노점상연합회 출범식과 관련해 9월부터 수배되었다. 또한, 고 최정환씨 장례와 관련하여 부회장 김이현 씨 등 5명의 전노련 간부들에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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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4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노조활동 위축

  민주노총, 조직적인 대응 모색

  민주노총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용목등. 민주노총)는 올 임투를 앞두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주요요인으로 회사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꼽고 이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3월31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법규자료에 의하면 지난 89년부터 94년까지 6년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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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원, 한진중공업, 단체행동, 노조, 대법원, 노동조합, 정당, 대우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4호)

  한반도 평화협정 제기

  전국연합, 정책토론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31일 종로성당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어떻게 할 것이가'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최규엽(정책위원장)씨는 "정전협정으로는 더이상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며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해 "△적대적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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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1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 인권하루소식 (374호)

  8.15 50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 제안

  민족회의, 종교인협회 등

  여성단체연합,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총준비위,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등은 31일 오전 11시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위 단체들은 이번 행사 제안의의를 "8.15 민족공동 경축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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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1

  인권키워드

  통일, 평화,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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