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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51호)

<스케치> "합법과 비합법은 정부마음"

여기서 물러나면 방방곡곡에 경찰이 투입될 것

6일 오후 2시 종묘공원, 근래 보기 드문 인파 속에 '근조 폭력정권'이라 쓰인 모의상여가 놓여있다. '신공안탄압 분쇄,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행진을 시작하자 전경들의 활약이 시작된다. 전경들이 시위대를 인도 쪽으로 몰아붙이고 이에 저항하는 시위대를 곤봉으로 내리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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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7-07

인권키워드
교섭, 집회, 경찰, 정부, 공권력, 업무방해죄, 저항, 파업, 사회보험, 행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9호)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 불안정노동연구』

2000. 6/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연구 모임 지음/문화과학사 펴냄/304쪽 최근 경찰에 대거 연행된 롯데호텔 노동자들의 요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다른 노동현장들에서도 주요 현안이다. 이는 IMF 위기 이후 노동의 양상이 변화한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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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7-05

인권키워드
노동, 일자리, IMF,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성장, 고용, 금융, 대기업,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8호)

경찰투입은 계획된 시나리오

건강보험공단, 타결직전 엉뚱한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간 임․단협 타결 직전 박태영 신임 이사장이 '무쟁의 선언'을 요구, 협상을 결렬시켜 경찰 투입을 유도한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월 쟁의에 들어간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한상)는 인사적체 해소, 하후상박 원칙에 의한 임금인상, 의보통합에 따른 전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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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심태섭 2000-07-0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공단, 노동자, 노조원, 민영화, 민주노총, 언론, 파업, 건강보험공단,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7호)

'노동자 탄압' 계속될 듯

스위스, 힐튼호텔에도 경찰투입 공언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엄중대처가 노동자 탄압의 신호탄인가? 호텔 롯데 노동자 파업을 강제 진압한 경찰은 30일 스위스그랜드 호텔 이성종 노조위원장 등 10명, 힐튼호텔 김상준 노조위원장 등 6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7월 1일 새벽 2시경 마포의 사회보험노조에 병력 3천여명과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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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7-01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노조원, 탄압, 정부, 민주노총, 석방, 파업, 법, 노조, 여성, 청와대, 약자,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흐름과 쟁점 1. "이제 그만"을 외치는 우리 땅 매향리 한미합동조사단, '매향리 사격장 폭탄투하 사건(5/8)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6/1), 이에 매향리 주민과 사회각계의 '사격장 폐쇄'를 위한 투쟁 본격화, 사격신호깃발을 찢은 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 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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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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