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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재야 회원 실형 선고 규탄

  광주전남연합 등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광주전남연합)은 14일 광주전남연합 선전부장 최영신 씨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징역 1년6월을,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지역차별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전남연합은 성명에서 "광주에서의 연이은 구속과 실형선고는 바로 현정권의 차별정책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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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법,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3호)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오늘, 해고노동자대회

  민주노총준비위 구속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2시 종묘공원에서 전국 해고노동자 대회를 민주노총준비위,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제3자 개입금지, 노조정치활동 금지 등 제반 노동악법 철폐와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을 요구하게 된다. 특히 노동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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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회, 학생, 해고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장애아동과 어깨동무 오늘 오후 2시, 재동국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성재)과 참여연대(공동대표 홍성우등)는 15일 오후2시부터 서울 재동국민학교 교정에서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놀이 한마당-'어깨동무' 놀이를 펼친다.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한 이 행사에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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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 인권하루소식 (382호)

  김성철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본 경교대

  "아직도 경교대는 원시적 군대"

  교도소의 경비교도대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경비교도대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이들이 정신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교도대(경교대)는 지난 81년 4월13일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경교대법)'이 발효되면서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등지에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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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군대, 교정시설, 법무부, 수형자, 학생, 치료

•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컴퓨터통신, 700서비스 등의 내용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회)](위원장 손봉호 경실련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법정기구로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데이콤 빌딩 현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그러나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세우기 위해 발족했다는 정보통신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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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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