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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사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거의 인정하는 판결을 거듭 내려 노동조합의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가운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민주노총준비위,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전국노동단체연합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동대책위원회]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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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배제,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9호)

  국내 최초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방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후사인 씨, 국보법 등 조사활동

  국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최초로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에 온다. 유엔인권위원회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Freedom opinion of expression on special rapporteur) 아비브 후사인(Mr. Abid Hussain, 인도)씨는 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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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언론,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9호)

  두밀리분교 폐교철회 선고 또 연기

  지난 94년 초부터 1년6개월을 끌어온 두밀리분교 폐교철회소송 선고공판이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시금 연기되었다. 선고공판의 연기이유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피고(경기도 교육감과 경기도의회)의 적격여부에 대해 법률심리를 더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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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 인권하루소식 (399호)

  인권어록

  ○ 대구참사에도 인기 걱정하는 대통령 대구사고는 몇 사람의 무책임한 짓 때문에 아까운 많은 희생자를 냈다. 정부도 공동의 피해자다. 미국에서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기가 올라가더라. -김영삼대통령, 5월2일 민자당 초·재선 의원 청와대 초청만찬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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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청와대, 피해자, 미국

• 인권하루소식 (398호)

  '이랜드 신화'에 가려진 노조탄압

  이랜드그룹 부당해고 노동자 항의농성 43일째

  이랜드그룹(사장 박성수)이 3월23일 직영점인 진로라파밀리아에서 일하던 김은주, 조은주 씨와 노조사무국장 박재석 씨를 해고하고 류정무 씨를 감봉처리 하였다. 이랜드 노동조합(위원장 신진식)은 이를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43일째 노조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회사측은 김 씨 등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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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해고, 단체협상, 부당해고, 노조탄압, 검찰, 기업, 보복조치, 복지, 불법집회, 종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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