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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4호)

  1심 판결 불복 항소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

  5공 시절의 고문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문국진(35)씨는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여 30일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의 소송대리인 백승헌 변호사는 항소취지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3천만여원(총 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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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사법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4호)

  인권어록

  △ 준법 = 불법? "현 노조집행부의 이른바 준법투쟁은 실상은 준법을 가장한 "불법태업" 입니다"(한국통신 5월 27일 주요 일간신문 광고문에서). 준법이 불법이면…불법은 준법이 되나? 물론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가진 자와 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체험적으로 익히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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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법, 불법,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414호)

  두밀리 다룬 다큐 시사회

  서울영상집단

  서울영상집단은 30일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강당에서 교육다큐멘터리 '두밀리,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의 1차 시사회를 가졌다. '작은학교' 폐교반대활동을 통해 농촌문제와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폐교조치를 취한 교육관계자와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담아 폐교에 대한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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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민주주의, 다큐

• 인권하루소식 (414호)

  공권력 투입 방침 강력비난

  전국연합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3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국연합은 "경찰과 경찰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사태를 최악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연합은 정부와 공사가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원만한 사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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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정부

• 인권하루소식 (413호)

  경찰, 삐삐도 엿듣는다

  구속학생공대위, 학생탄압 실상 폭로

  서울 방배경찰서가 지난 19일 노동청 화염병 피습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미행과 도청을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인권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구속학생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은 5월중순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된 김성희(홍익대)씨의 호출기 음성사서함을 도청했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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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인권, 화염병, 학생운동,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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