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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2호)

  주요공판안내

  ▶5월 29일(목) 이태환(국보법 위반) 오전10시 2단독 524호 선고 함운경(국보법 위반) 오전10시 10단독 525호 선고 ▶5월 30일(금) 서준형(국보법 위반 등) 오전10시 4단독 524호 선고 장정일(음란문서제조등, 소설가) 오전10시 5단독 522호 선고 박수정(국보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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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1호)

  경남노협 김윤규 의장 등 구속

  “삼성노조 지원 차단 의도”

  경남노동자협의회(경노협) 김윤규 의장(47․민주주의민족통일 마산․창원연합 공동의장)과 박성철 사무국장(38)이 지난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속되었다. 김 의장 등은 현재 경남도경 대공분실에서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노협측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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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컴퓨터통신의 대중화에 따라 통신의 자유와 관련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CUG(전용통신방)를 폐쇄함으로써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을 불러왔던 정부가 이번엔 한총련 의장 등의 개인 ID를 중지시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 컴퓨터 통신 규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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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권리, 예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8호)

  용기 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역사의 심판...』 출간

  전두환 정권 하에서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당한 인권유린 실상을 용기 있게 폭로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5공 정치범명예회복협의회(공동대표 정해숙. 박정숙. 박재순, 5정협)는 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의 혹독한 고문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조작되었던 '아람회' '오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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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역사, 고문, 수사기관,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영장, 재판, 저항, 청소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7호)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

  천주교 인권위, "인도적 조치" 환영

  법무부의 출국금지처분을 받아온 재일동포 이성우(72) 씨가 지난 17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1년간 복역하다 95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이 씨에 대해 법무부는 "형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매 6개월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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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일본,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소, 인권위, 공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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