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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9호)

  민변, 전두환 씨등 7명 국회의증 혐의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8.15민중항쟁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등 7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21일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서 민변은 "최근 검찰 수사결과 88년, 89년 있었던 국회청문회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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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검찰, 진상

• 인권하루소식 (449호)

  <5.18 불기소 규탄 집회 안내>

  □5.18 기소 촉구 항의집회-민족정기 ·사법정의 장례식□ ·일시: 오늘 오후2시 ·장소: 종묘공원(종로4가) ·주최: 5.18 국민위원회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747-4364) □ 김영삼 정권 규탄 및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국민대회 □ ·일시: 오늘 오후4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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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광장

• 인권하루소식 (448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심리 재개

  한백렬 등 출소장기수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에서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심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재개 이유에서 "국회의 입법행위가 위법인지 위헌인지 분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보안처분이 어떤 관점에서 위법인지 좀 더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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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위법, 심리, 국회, 법무부, 재판, 국가

• 인권하루소식 (448호)

  국가보안법 유엔에 집단 제소 결의

  '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 에서

  48년 정부수립이후 이땅을 지배해온 것은 무엇일까. 군사독재가 문민으로 바뀌었다는 오늘날까지 삼풍백화점의 콘크리트 잔해보다 더 무겁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답하고자 기적의 생환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간직한 채 한자리에 모였다. 7월 20일 오후 6시, 200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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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감옥, 삼풍백화점, 청소년,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48호)

  가정폭력 방치할 수 없다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 논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정안의 문제일 뿐인가. 현실상황은 그렇지만은 않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아내, 아동, 피부양노인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다.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신혜수)가 20일 오전 10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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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아동, 피해자,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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