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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8호)

  턱걸이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올 최저임금 28만8천1백50원

  최저임금제가 노동자의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저임금을 해소한다는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임금억제를 위한 보조수단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 고려대 명예교수)는 올해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8.97%로 확정했다. 따라서, 월 28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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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8호)

  김상원사건 재심선고 연기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5일 이병호(전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장)씨에 대한 독직폭행 재심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8월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씨는 86년 3월10일 노동자 고 김상원 씨를 영등포 경찰서 중앙파출소에 감금하여 폭행,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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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 인권하루소식 (438호)

  공안관련 증인 불출석

  황인성씨 재판도 연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 황인성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항소심 재판이 공안문제연구소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되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부는 5일, 다음 재판을 8월30일 오후4시 서울지법 319호에서 갖기로 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범민족대회와 관련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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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8호)

  박홍총장 발언 정정보도 한통노조 청구

  언론중재 받아들여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덕상)가 지난달 19일 박홍 총장의 북한사주발언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한 정정보도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한국통신노조는 박홍 총장의 발언이 사실 확인 없이 보도되었다며 언론중재위에 연합통신, 경향신문, 서울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5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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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대통령, 북한, 신문, 사찰

• 인권하루소식 (437호)

  직장내 여성차별·성폭력, 법으로 막자

  여성·노동계 9개 단체 국회에 청원

  여성계와 노동계는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과 성폭력을 막기 위한 법조항을 새로 만들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여성단체연합]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등 9개 단체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신인사제도와 비정규직의 확대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간접차별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직장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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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국회, 비정규직, 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성희롱, 여성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범죄,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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