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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사상․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제7조(고무찬양․이적단체 구성 등)가 대체입법을 통해 사실상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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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이적단체 사건, 이번엔 동서대

  졸업생 등 10명 긴급체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에는 부산 동서대가 주무대. 지난 22일 밤 부산시경 보안수사대는 하동근(99년 졸업) 씨 등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작년 3월 같은 학교 학생 30여 명과 함께 “민족21 창립 애국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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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활동가, 조직, 학교,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3호)

  『당신을 땅에 묻고』

  김수룡/ 1997년 출소 장기수 김수룡 씨가 손수 제작한 시집이 김 씨의 손에 들려 직접 배급되고 있다. 20여 년간 옥살이의 간난신고를 담은 51편의 시가 지인들의 격려와 도움을 받아 『당신을 땅에 묻고』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뒤 세상과 만나고 있는 것. 김 씨는 53년 북한 정치공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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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북한, 장기수, 집,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동아리가 이적단체 둔갑

  과기대생 국보법 혐의 구속

  국가보안법 개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당국이 또다시 학생운동 전력자들을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6일 대전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한국과학기술원(과기대) 출신 양정은(94학번) 씨와 문경환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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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학생운동,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1호)

  <기고> 옥중 투병 이은미 씨

  작년 7월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울산여성회장 이은미 씨는 1심에서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은미 씨는 구속 전 허리디스크를 앓아 수년간 치료를 해왔다. 평소에도 허리가 아파 제대로 앉아 있기도 어려운 상태였는데 구속된 이후 제대로 된 치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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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희 1999-03-20

  인권키워드

  치료, 법원, 변호인, 건강,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집회, 조직, 기본권, 중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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