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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우리 헌법은 제32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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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9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9월25일(월)> 강창성 의원, 자살․폭행 등으로 현역군인 매년 5백여명 사망 폭로/｢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고성능 도청기 발견/대법원, 부실공사 감독공무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 판결/유엔 특정재래식 무기 재검토회의, 오스트리아 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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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일본, 검찰, 대법원, 변호, 석방, 위법, 정치, 학생, 청와대, 불처벌, 경찰, 국방부, 손해배상, 무기, 고용, 근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6호)

  핵발전소, 생존권 위협

  전남 영광 주민들, 핵발전소 추방 결의

  최근 핵연료봉의 파손으로 인해 영광핵발전소 4호기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 2달여만에 알려지자 영광지역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광핵발전소추방협의회｣(회장 박재완 신부 등 2명)는 1일 이번 사고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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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농성, 집회, 발전소, 에너지, 원전, 핵

• 인권하루소식 (496호)

  가정폭력방지 바자회

  7일, 한국여성의 전화 등

  ｢한국여성의 전화｣ ｢제일기획｣ ｢순필름｣이 공동주최로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기금마련 바자회’를 연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고발한 영화 ‘개 같은 날의 오후’ 관객 35만 돌파 기념의 뜻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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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광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잘못된 성문화 바로잡자”

  성희롱 시민연대 결성

  경실련, 서울 YWCA, 여성노동자회 등 27개 시민․여성단체들이 ｢성희롱대책시민연대｣(공동대표 오재식 등 6명, 시민연대)를 구성, 지난 29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연대는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서울대 성희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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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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