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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3일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돼 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이 구형된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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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정부,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9호)

  국민행동의 날 집회장소

  지역 개 최 장 소 서울 종묘공원 인천 부평역 광장 부천 부천역 광장 성남 성남시청앞 광장 수원 수원역 광장 안양 안양역 광장 청주 중앙공원 대전 대전역 광장 전주 다가공원 광주 도청앞 광장 목포 목포역 광장 대구 대구백화점 앞 진주 진주성문 앞 마산 삼성생명 앞 울산 주리원백화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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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광장, 지역, 제주

• 인권하루소식 (519호)

  <5.18 문제와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들>

  검찰 믿을 수 없어 특별검사제 도입돼야

  <편집자주>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 총재 시절 5.18 문제해결을 천명하곤 했다. 그는 심지어 89년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5공문제를 검찰에게 믿고 맡길 수 없다”며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주장했다. 최근 노태우씨의 부정축재 문제와 함께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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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민주당, 민주주의, 정부, 공권력, 남용, 진상규명, 운동, 헌법, 한국

• 인권하루소식 (519호)

  앰네스티 긴급행동 돌입

  19명 사형 한국정부에 항의

  한국정부가 2일 사형수 19명을 사형시킨 것과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3일 한국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회원들에게 항의편지를 쓸 것을 요청, 긴급행동에 들어갔다. 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어떤 경고도 없이 사형집행을 단행했다”며 “특히 19살에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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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한국

• 인권하루소식 (519호)

  창원대 총학생회장 연행

  경남도경, 국보법 위반혐의

  지난 10월30일 마산·창원지구총학생회연합(마창총학생연합)의장 홍승준(26세, 창원대 총학생회장)씨가 마산 합포구에서 도경대공분실 소속 경찰들에 의해 연행, 구속되었다. 홍씨는 사전구속영장이나 수배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창원대총학생회는 불법연행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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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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