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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4호)

  노동법 개정 없이 OECD 가입 불가능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김대통령에 서한

  한국정부가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석방과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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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OECD, ILO, 석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4호)

  범민련 탄압 중지 촉구

  공동사무국 성명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공동사무국은 21일 성명을 발표, 안기부와 경찰이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3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악랄한 정치모략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범민련은 “안기부가 전창일(75), 김병권(74)씨를 간첩혐의로 기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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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탄압,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4호)

  무노동 무임금 철회 촉구

  전국연합 등 대법 판결 비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는 22일, 대법원의 무노동 무임금 판결을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의해 파업중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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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재벌,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시대,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4호)

  양심수 특사 제외 비난

  천주교인권위 논평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22일, “성탄절 특사에서 양심수가 제외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잘못되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쿠데타 세력에 대한 청산과 함께 군사정권의 피해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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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세력, 정부, 감옥, 석방, 안기부, 역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54호)

  조수원 씨 추모대회 예정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부산 ｢대우정밀 노조｣ 조합원과 해고노동자 2백여명은 22일 서울 병무청 앞에서 “병역특례해고자 고 조수원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병무청은 병역특례해고자 문제를 해결하라”며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가 끝나고 조씨의 죽음이후 처음으로 송재환 병무청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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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역, 노동자, 해고, 광장,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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