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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간첩’ 불고지 혐의로 지난 11월7일 구속된 허인회(32,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변호사를 통해 13일 법원에 불고지죄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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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법원, 양심, 간첩, 재판,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2호)

  민주노총, 정부 ILO 87호 조약 위반으로 제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19일 민주노총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결사의 자유 위반 혐의’로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민주노총은 제소장을 통해 “정부는 민주노총이 정당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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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정부, ILO,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2호)

  범민련사건 이천재 씨 21일간 항의단식 진행

  지난 11월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의 이천재 씨가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20일까지 21일간 항의단식을 하고 20일 오후부터 복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범민련 간부들을 구속, 통일운동을 탄압한 것과 특히 나이 많은 범민련 간부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며 단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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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간첩혐의, 석방, 안기부, 역사, 탄압,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2호)

  여성단체연합 선정 95년 여성 10대 뉴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 한명숙)은 20일 95년 여성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95년 여성계에 굵직한 사건들이 많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의미에서 소개한다. 1.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 개최 및 한국여성운동의 조직적 참여 2. 기초의회, 광역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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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여성, 뉴스, 정치참여, 서울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552호)

  조수원 씨 사망 항의 지방으로 확산

  민주노총, 오는 23일 대규모 집회

  ｢병역특례해고노동자 고 조수원 동지 전국 노동자장 장례 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2시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집회에는 부산, 울산 등 지방에서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말까지 항의투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 조수원 씨가 일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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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동지, 조직, 노동자, 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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