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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안기부에 의해 간첩혐의로 구속되었던 피의자가 검찰에서는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검 조성욱 검사는 4일 박충렬(36), 김태년(30)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 5항(이적표현물 소지 탐독)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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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변호인, 북한, 찬양,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8호)

  <자료> 박충렬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

  수사중일 때라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편집자주> 법원이 변호인 접견권을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인정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그 주요 내용을 싣는다.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 박충렬의 처 남향숙으로부터 변호인 선임 의뢰를 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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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검찰, 접견교통권, 수사기관, 위법, 진실, 헌법,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558호)

  오늘 명동성당 농성 1년, 외국인노동자들 입장발표

  95년 1월9일 네팔인 사업연수생 13명의 명동성당 농성 1주년을 기념하여 [외국인노동자인권대책협의회]와 [민주노총], 외국인노동자 대표단은 오늘 오전11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외국인노동자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농성 후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외국인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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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제도, 민주노총,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12월25일> 재정경제원, 산업안전·환경·보건위생·장애인·국가유공자 등 5개 분야 27종에 이르는 의무고용제도 대폭 완화키로 <12월26일> 우성호 선원 이병소씨등 5명 판문점 통해 귀환, 유해 3구도/전주지검, 국보법 실형 복역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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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정부,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8호)

  다시 타살 의혹 제기, 이덕인씨 사인진상조사위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열사 사인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진관, 진상조사위)는 최근 이덕인씨 사망원인 1차조사를 마무리했다. 진상조사위는 이씨가 실종될 당시 주변에 2백여 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고, 발견시에도 손이 줄에 묶여 있었고 상의와 신발이 벗겨진 채 얼굴과 양쪽 어깨에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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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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