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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8호)

  주요공판안내

  □ 6일(화) ·박충범, 업무방해, 서울형사6부, 423호, 2시 □ 7일(수) ·김영광, 국보법, 서울형사21부, 311호, 10시, 선고 ·한미선, 국보법, 서울형사23부, 425호, 10시, 선고 □ 8일(목) ·박창희, 국보법, 서울고법 형사5부, 404호, 4시 □ 9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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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78호)

  전국연합, 공안탄압 중지 촉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5일 성명을 발표하고,“총선을 목전에 두고 공안수구세력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행되는 상식에 어긋나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최근 구속된 사노맹, 민민학련, 꽃다지 관계자 등의 전원 석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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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6

  인권키워드

  총선, 석방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를 둔 벌금제도는, 실제로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불법체류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산재를 통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이중의 임금착취도구가 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법기업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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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체불, 출입국,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벌금징수 문제 있다

  외노협 오늘 기자회견, 오스만씨 사건 진상보고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외노협)은 지난 1월17일 변사체로 발견된 외국인노동자 오스만(34, Osman, 방글라데시)씨에 대한 의문사 진상규명 및 외국인 노동자 벌금제도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11시 기독교회관에서 갖기로 했다. 외노협과 「성남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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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병원, 진상조사, 진상규명, 집, 벌금, 법무부, 임금체불, 동료

• 인권하루소식 (577호)

  민민학련 군복무자 5명 기무사 구속 확인

  군 복무 중이던 「민족민주학생연맹」(민민학련) 관련자들 5명이 최근 군기무사령부에 구속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동빈 전 <연세춘추> 편집장과 함께 기무사에 구속된 이들은 2년전에 군입대하여 오는 5,6월경 모두 제대할 예정이었다(<인권하루소식) 2월2일자 참조). 기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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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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