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지난 5일 서울지법 형사 3단독 박시환 판사는 국가보안법(제3조, 제8조)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32)씨에 대해 검찰이 2차 구속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보류하고 직권으로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현재 우리나라에는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1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계청이나 노동부가 집계?발표하는 각종 통계자료는 5인 또는 10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실태가 파악되진 않지만, 92년 12월 통계청의 '총사업체 통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정부,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6호)

  국민소득 1만불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1백만 노동자

  7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민소득 1만불을 넘어선 지금, ‘이유 없는 해고에서의 보호’ ‘퇴직금, 산재치료비, 산전-산휴 휴가 지급 보장’을 위한 서명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등 19개 사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4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전면 적용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검찰,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해고, 휴가, 평등,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월 총선 ‘인권 공약’ 포함 촉구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공개 서한

  국제앰네스티(AI) 피에르 쓰네(Pierre Sane) 사무총장은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해 각 정당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인권관련 사항 등을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AI는 많은 나라에서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고 실천하는 등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제적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07

  인권키워드

  정당, 공약, 한국, 인권, 총선, 선거, 국가보안법, ILO, 가혹행위, 고문, 국보법, 안기부, 형벌, 사형제, 탄압, 권력,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6호)

  인권공약 채택 적극 홍보

  진보정치연합 AI 요구 환영

  '진보정치연합'(공동대표 김철수등)은 4.11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해 국제앰네스티(AI)가 각급 정치단체에 보낸 공개서한에 대한 입장을 6일 발표했다. 진보정치연합은 AI의 조치를 크게 환영하면서, 특히 AI가 노동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철폐를 촉구한 것은 노동자의 정치적 활동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07

  인권키워드

  선거, 정부, 노동자, 석방, 노동법,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