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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7호)

케네디인권센타 항의 동참

서준식 석방·국보법 폐지 촉구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는 26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 “서준식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했다. 케네디인권센터는 김 대통령에게 “서준식 씨의 구속을 통해 그를 비롯한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며,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에서 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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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7호)

사회과학서점 2명 구속기소

10월말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판매)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회과학서점 주인 4명 가운데 이재필(논장서점 사장) 신영균(서강인) 씨가 26일 기소되었다. 지난 4월 같은 건으로 구속되어 집행유예로 나온 바 있는 김용운(장백서점) 씨는 검찰의 구속취소로 27일 새벽 석방됐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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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조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약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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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올해가 ‘인권 원년’이 되길 희망한 많은 이들의 바램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무산되어 버렸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94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95년말 정기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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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법원,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최근 관객 1백만을 동원, 흥행에 성공한 영화 <접속>은 남녀간의 사랑을 컴퓨터 통신이란 매체를 통해 다루고 있다. 이 영화의 흥행비결은 진부한 사랑얘기를 사이버 공간이란 특이한 소재로 다가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렇듯 불과 4-5년동안 우리사회는 ‘컴퓨터 통신’ 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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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감시,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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