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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3호)

  클린턴 방한 항의시위, 한미행협 개정 촉구

  16일 클린턴 미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한미행협의 전면개정과 광주학살 및 미군범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전국적으로 전개됐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대표 전우섭)는 성명을 발표, 한미행협개정의 요구로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권, 재판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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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주민, 가족, 대통령, 피해자, 가해자, 교육, 노동권, 노동자, 언론, 집회, 미국, 한국, 재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3호)

  장애인 고용의 실태

  -경제활동가능장애인중 취업장애인은 32%이며, 장애 인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12.1%에 이르고 있다.(전체 생활보호대상자는 총인구의 3.3%)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44%로 94년 현재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61.8%보다 약 17.8%포인트가 낮다. -장애인의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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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고용, 여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23호)

  황혜인 씨 유서내용

  내 몸이 타가고 있다. 죽음이 눈앞에 보인다.

  관념론자들은 날 정당치 못한 행동이라 하겠지. 유물론자들은 날 비겁하다 하겠지. 하지만 난 내가 할 수 있는 대중의 의식화-조직화를 위해 이길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종교론자들이 얘기하는 지옥에 가도 상관없다.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현 정권에 대한 대중의 의식이 변함이 있길 바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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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동지, 변혁

•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편집자 주] 4월 12일 대법원(주심 박준서 대법관)은 이기남(67) 씨가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인정, 노령수당을 65세부터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싣습니다. (중략) 2.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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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법,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대법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2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8일 ∼ 4월 14일)

  <8일(월)> 경원대 진철원 씨 6일 불타 숨진 채 발견/성신여대 권희정 씨 학자단식 뒤 7일 사망 밝혀져/후보 320명 부정방지법 서명/정대협, 일본군위안부에게 위로금 2만엔씩 지급키로 했다는 일본정부 계획 철회요구/중국 종신고용제 철폐키로/인천중학 43개교 73명 전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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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중국, 출신, 성폭력, 투표, 파업, 추모, 민주당, 민변, 총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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