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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2호)

  학교운영위 선출 민주적으로

  부천고 교사, 운영위 조직·선출과정 문제 제기

  교육부는 지난 5일,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이 시행령과 조례에서 정한 민주적 대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한효석(42·부천고)교사가 교육부에 보낸 질의서 ‘학교운영위원회(위원회) 조직 및 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답신에서 밝혀진 것이다. 교육부는 부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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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3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지역사회, 조직,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662호)

  AI, 법부무 장관에게 항의서한

  “인권개선 위한 활동가 구속 이해안돼”

  현재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제정 촉구와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10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AI)가 김해성(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목사와 양혜우(사무국장)씨의 구속에 항의하는 서한을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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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3

  인권키워드

  집, 노동자, 농성, 석방, 불법체류, 경찰, 활동가, 탄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62호)

  사노맹, 전원 석방

  ‘사노맹은 와해된 조직’

  ‘사노맹 재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던 민병래(37)씨가 12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날 민씨가 석방으로 같은 혐의로 2,3월에 걸쳐 구속됐던 12명 전원이 석방된 상태이다. 오전10시 재판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판사 조건호등)는 “사노맹 가입은 인정되지만 현재 사노맹은 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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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3

  인권키워드

  석방, 조직, 재판

• 인권하루소식 (662호)

  정통부·LG 앞 시위

  통신사업자 선정 파문확산

  「정보통신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금수 등, PCS범대위)는 지난 10일 정부의 PCS등 통신산업 사업자 선정이 발표된 후, 무효화를 주장하며 대정부 규탄투쟁에 나섰다. 12일 정보통신부(장관 이석채, 정통부) 앞 규탄집회에서 박석운(PCS범대위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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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3

  인권키워드

  범대위, 정부, 국회, 재벌, 집회, 대정부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경찰관 김기웅(31)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최종선고가 오는 25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이날 재판결과는 경찰의 불법수사와 가혹행위에 대한 1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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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자백, 국가,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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