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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지난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 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상부의 지시다”라는 이유 등으로 변호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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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신문, 존엄, 경찰, 정당,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8호)

  아시아평화기금 중단촉구

  정대협 일본의원 망원 규탄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는 5일 열린 제219차 수요시위에서 지난 4일 일본의원의 망언을 규탄하며, 일본정부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대협은 오꾸노 세이스께의원이 “위안부 모집에 참가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참가한 것이며, 국가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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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여성, 위안부, 피해자, 국가

• 인권하루소식 (658호)

  외국인노동자 탄압 규탄, 13일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5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는 지난 3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 난입에 대응키 위해 공대위 결성 및 지원 요청에 나섰다. (가칭)'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탄압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종로5가 기독교 회관에서 결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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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탄압, 석방,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58호)

  현중, 쟁의발생 결의 무산

  회사측 회유로 대의원들 대부분 불참

  지난달 26일부터 단체협상(단협)을 진행 중이던 현대중공업(사장 김정국, 현중)과 현중노조(위원장 김임식)의 협상이 결렬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일 회사측과 협상이 타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노조 집행부가 쟁의발생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면서 발생했다. 이날 임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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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권리, 단협, 투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8호)

  기무사, “제보자 알려주면 소송취하”

  시사뉴스 발행인 연행 “떳떳이 싸우겠다”

  기무사비리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시사뉴스사 발행인 강신한 씨가 5일 오전11시경 송파서 형사들에 의해 의정부 신곡동에서 연행돼 서울지검(담당검사 한희원)으로 인계됐다. 강발행인은 면회 온 직원에게 “진실을 보도한 만큼 내부에서 떳떳하게 싸워나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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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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