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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9호)

  “정당방위 불인정 아쉬움 남아”

  이상희 할머니 집행유예 판결

  자신과 딸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괴롭히던 딸의 동거남을 살해, 구속되었던 이상희(72) 할머니의 5일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연욱)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해치사에 의한 살인이지만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석방한다”고 판결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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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할머니, 석방, 가정폭력, 가해자, 검찰, 여성, 재판, 조직,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보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은 이날 공청회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반대하며 산업연수제도의 폐지, 차별철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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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체류, 법, 노조, 법무부, 불법,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제도,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9호)

  정부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투쟁

  민주노총, 명동성당 기자회견서 밝혀

  민간부문의 96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후 민주노총의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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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노동법, 노조, 대통령, 석방, 한진중공업,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9호)

  인권간행물

  □ [민족예술]7월호-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743-5872) ․주요내용:21세기 문화복지, 무엇이 보이는가/지금 우리가 연대할 필요, ‘푸른영상’ 사태를 보며/사전심의폐지 기념공연 <자유>를 보고 등 84쪽. □ [국제앰네스티] 7,8월호-AI 한국지부(05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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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성폭력, 청소년, 감옥, 국제앰네스티, 복지, 석방, 신문, 안전, 장기수, 전교조, 소비, 러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79호)

  “노동법 개악 의혹”

  민변 등, 공동기자회견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의장 김상곤)등 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변형근로시간제과 근로자파견제 등의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했다. 천영세(전국연합 의장) 씨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제도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필요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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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노동법, 민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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