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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7호)

  <서독 정보기구> 너무도 흡사한 '폐해' 이야기

  45년을 넘긴 헌법보호청의 역사는 헌법위반과 인권침해의 역사다. 70년대와 80년대에 공무원의 신규채용시 헌법보호청의 이른바 신원조회가 수백만건에 이르렀고, 정보기관의 제보에 따라 약 1만건 정도의 직업금지소송과 1천건이 훨씬 넘는 직업금지결정이 이루어졌다. 헌법보호청의 폐해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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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 가족, 공무원, 사생활, 질병,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837호)

  행사와 동정

  □민가협 제12차 정기총회 ·때: 3월 7일(금) 오후2시 ·곳: 기독교회관 강당 □"21세기 여성을 위한 음악회- 봄·봄" ·때: 3월 7일(금) 오후 7시30분 ·곳: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주최: (사)한국여성단체연합(273-9535) □제13회 한국여성대회-"가자! 21세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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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여성

• 인권하루소식 (836호)

  세계의 인권〈11〉 기아

  굶주린 어머니와 배고픈 아이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배를 곯을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릿고개라 한다. 어른들이 한숨쉬며 들려주는 보릿고개 얘기가 연속극에서조차 식상하게 느껴지는 우리 삶과 북한의 기아를 전해주는 뉴스 속의 세계는 아주 다른 세상이다. 96년 10월 '세계식량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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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아동, 북한, 질병, 출산, 교육, 발전, 노동, 뉴스, 안전, 여성, 인권, 세계인권선언, 부모, 빈곤,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36호)

  경찰 학원 난입, 방치할 것인가?

  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수방관

  지난 3일 새벽 1시, 수원대 교정에는 경광등을 설치한 승용차 3대를 포함하여 차량 10여 대가 출현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준비를 위해 늦게까지 남아 있던 학생들은 갑자기 나타난 괴차량에 두려움을 느끼고 자리를 피했다. 다음날인 4일 밤 9시 10분경, 춘천에 위치한 한림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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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학교, 불법집회, 영장, 권리, 무시, 불법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미국정보기관들에 의한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는 △미국연방헌법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같은 보장법제 △헌법과 관련법규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조치 △법무부의 연방수사국 수사지침 △경찰의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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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정부, 법원, 법무부, 권리,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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