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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4호)

  <인권시평>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누구인가?

  우리 사회에서 ‘현대판 노예선’ 문제 즉 선상폭력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던 것은 91년 국회 국정감사 때였다. 나는 그 당시 선상폭력문제와 관련하여 세상에 나올만한 보고와 논의는 거의 다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 90년부터 불과 1년 반 사이에 해상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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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4-01

  인권키워드

  사형, 국회, 한국, 근로기준법, 노예, 임금, 차별, 애도, 체제, 권리, 중국,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ꋮ 24일(월) ‘(피의자) 심문시간 시차제’ 도입해 수시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실시키로/전남경찰청 발표, 22일 오후 전남대 후문 앞길에서 대학생 시위를 진압하던 전남경찰청 기동대 의경들이 2개의 진압봉을 군화끈으로 연결해 휘둘러 말썽/교육개혁위원회 ‘유아교육 공교육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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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청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4호)

  정신보건법 환자인권 대폭 고려

  강제입원시 전문의 진단 필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관련된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타인과 자신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강제입원 시킬 경우,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하도록 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환자가 입원하게 되는 경우는 △본인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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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법, 인권, 경찰관, 국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요공판안내

  ▸4월1일(화) 이훈(특수공무집행방해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선고 이홍재외 8(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선고 조성우(국보법,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 오전10시 3부 303호 속행 ▸4월2일(수) 임미정(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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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4호)

  유엔 특사에 6개항 요구서 전달

  동티모르 독립요구 33명 전원 연행

  지난 3월 25일 동티모르 학생 33명이 마커 유엔 동티모르 특사 면담을 요구하며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들어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은 다음날 학생대표 3명을 파견해 자카르타 유엔 사무소에서 마커 씨를 만나 면담을 가졌다. 90분간 계속된 면담에서 학생들은 인도네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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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망명, 석방, 학생, 경찰, 학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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