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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0호)

  박해전 한겨레 차장 연행

  범민족대회 주도, 국보법 위반

  박해전(한겨레신문 교열부 차장) 민권공대위 집행위원장이 8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박 씨는 지난해 범민족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생활을 해왔는데, 현재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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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인권시평> 박하사탕과 거짓말

  99년에서 79년까지 20년 세월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나, 다시 돌아갈래"라고 절규하는 영화 <박하사탕>. 평단과 관객들의 반응은 이례적으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사 일색이다. 어떤 이는 '세계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작'이라고 극찬했고, 또 다른 이들은 "나도 다시 돌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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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2-08

  인권키워드

  가해자, 국가보안법, 역사, 검찰, 낙인, 인권,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요공판안내

  ▶2월 9일(수) 권오혁(민권공대위) - 국가보안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20호, 속행 : 북한의 지시를 받아 범청학련과 한총련에서 활동하면서 위 단체들을 배후조정한다는 혐의로 구속됐으나 현재 위 사안은 누락되고 이적표현물 배포 및 소지에 대한 심리만 받고 있다. ▶2월 1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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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국보법, 북한, 불법감금,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8호)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교류 있어도 북은 반국가단체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권나혁 판사)는 2일 오전 10시 한대웅 전 민애청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민애청은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과 북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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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5호)

  간첩혐의 복역자 보안관찰 취소

  대법원, "재범 우려 없다"

  대법원이 '간첩'혐의로 복역한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법무부의 보안관찰법 적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8일 오후 93년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복역했던 김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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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간첩혐의, 법무부,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검찰, 위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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