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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부부간첩사건 공개수사 요구

  불교 6개 단체, 서준식 씨 석방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실천불교전국승가회․전국불교운동연합등 6개 불교단체는 13일 서준식 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및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여러 악법의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울산 부부간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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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오늘의 행사

  □ 민가협 “양심 장례식” ․때: 11월14일(금) 오전 10시 ․곳: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 □ 표현의자유 2차토론회 ․때: 11월14일(금) 오후2시 ․곳: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주최: 민예총등 14개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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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양심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대검 “오히려 피의자 인권강화” “피의자의 요청시에만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원은 물론 사회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주장을 비교해 본다<편집자주>. 1.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필요한 옥상옥 제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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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법원,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1006호)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일본: 재판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피의자의 진술을 들은 후 구류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 미국: 체포된 피의자가 불합리한 지체없이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는 것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경찰에서 석방되지 않은 피의자는 불필요한 지체없이 사법관 앞에 인치되어 심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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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 수사과정, 범죄, 경찰, 권리, 기본권,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피의자가 판사를 대면하고 변명의 기회를 가질 권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던 것이 영장실질심사제다. 그러나,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는 검찰과 일부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의해 그 근본정신이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측의 주요 논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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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원, 인권, 고문, 수사기관, 경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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