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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6호)

  에바다농아원 사태 1년

  농성교사 해고 위협… 경기도교육청 방관

  평택 에바다농아원(에바다농아학교) 사태가 오늘로 만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27일 재단의 강제노동 및 학대에 견디다 못한 원생들이 농성에 돌입한 이래,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에바다 사태는 원점을 맴돌고 있다. 현재 에바다 농아원생 20명은 농아원에서 3km 남짓 떨어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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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국회, 장애, 강제노동, 고문, 장애인, 파견, 평택, 학대, 학생, 사회복지시설,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조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약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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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6호)

  “미군공여지, 재산권 침해”

  법원, 한미행협 위헌제청

  미군공여지 사용문제와 관련, 한미행정협정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26일 서울 민사37단독 장상균 판사는 “미군공여지 사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요지로 한미행정협정 제2조 제1의 나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날 위헌제청은 지난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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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원, 헌법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오늘의 공판 안내

  박소연(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신건 김나영(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5부 404호 신건 박상은(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서울 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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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올해가 ‘인권 원년’이 되길 희망한 많은 이들의 바램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무산되어 버렸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94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95년말 정기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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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법원,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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