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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9호)

  한총련 컴퓨터통신 ID 사용정지

  전기통신사업법, 국보법 위반

  천리안의 한총련 ID(SCHCY)가 13일자로 정보통신부 공문에 의해 사용정지당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한총련 15대 대선투쟁지침’으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와관련 5기 한총련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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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단속, 검찰, 사상,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8호)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1997년, 경제적 이득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는 12월 4일 연례세계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언론서비스(IPS)의 보도를 통해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미국과 여타 강대국은 경제적 이득과 여타의 이권 추구로 97년에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들을 외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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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정부, 국가, 결사, 군대,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보편성, 평화, 중국, 아시아,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8호)

  검문항의 시민, 보복 구속 의혹

  초등학교 교사, 보안수사대 형사 상반된 주장

  경찰과 시민이 서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최선정(인천 ㅂ초등학교․27) 교사는 “검문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조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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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피해자, 경찰관, 영장, 인권, 학생, 병원, 진실, 무시, 출신

• 인권하루소식 (1028호)

  결혼퇴직제 철폐요구

  여성노동자협, 청와대 회신 요청

  12일 (사)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이사장 정지환)는 청와대의 기혼여성 결혼퇴직제의 철폐를 요구하는 공개요구서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지난 6일 문화일보를 통해 청와대가 기혼 여직원들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데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정부는 평등한 여성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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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청와대, 정부,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027호)

  과열선거운동방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통신공간의 언론자유가 국가기관의 무차별적인 검열과 폭력으로 인권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미 지난 10월, 11월에 걸쳐 네티즌이 4명이 구속 및 9명이 불구속입건 하였다. 또한 게시판에 게재된 약 1만 여건의 글에 대해서도 공안기관의 검열을 자행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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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필 1997-12-12

  인권키워드

  검열, 탄압, 언론, 단어, 사상, 인권, 정치, 참정권, 대선, 민주주의, 헌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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