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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2호)

  변호인 접견거부에 손배소송

  지난달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도형 변호사는 19일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본지 11월25일자 참조>. 김 변호사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생 정병도(98년 총학생회장 당선자) 씨 등을 접견하려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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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 접견교통권,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안기부 퇴직자 열흘간 불법감금

  서울지법, “임의동행 때도 변호인접견 당연”

  퇴직한 안기부 직원이 안기부에 불법감금되었다가 열흘만에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서울 시내 모호텔에서 안기부 직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됐던 김홍석 씨는 대통령선거일인 18일 안기부에서 풀려났다. 김 씨는 구속영장도 없이 열흘간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기간동안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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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수사기관, 불법감금, 접견교통권, 권리, 정당,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멕시코 한영기업 노동자 투쟁 승리

  참여연대, 항의운동 벌여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소장 채수일)는 19일 민주노조설립, 노조간부 해고등과 관련해 싸워온 멕시코 한영기업의 노동자 투쟁이 마침내 승리했다고 알려왔다. 멕시코 자유무역지대인 티후아나에 위치한 한영기업(현대정공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은 그 지역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선거를 통해 민주노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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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지역, 노동탄압,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준항고>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 또는 수사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그 법관소속의 법원 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하여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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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재판, 수사기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전노사면 앞서 양심수 석방부터”

  전국연합, 앰네스티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김대중 당선자가 김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전노사면을 건의할 듯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19일 성명을 내고 “전노사면에 앞서 민주화운동 희생자, 양심수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연합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비록 김대중 당선자가 대선과정에서 전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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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김대중, 석방,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인권, 보편성,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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