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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4호)

  주요 공판

  ▶ 24일(수) 김태윤(서래스님, 국보법 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속행 오경만(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김종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 26일(금) 송유진(국보법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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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간첩,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15일(월) 10월 베트남의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했던 탈북자 13명 중 강아무개 씨 일가족 4명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30여년 동안 고정간첩활동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의 간첩 및 간첩방조)로 고영복(69), 심정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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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일본,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철거,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3호)

  후꼬꾸 노동자 일본 억류

  한·일 노동계, 석방운동 활발

  지난 13일 일본 동경탑에서 기습 점거 시위를 벌였던 한국후꼬꾸 노동자들이 열흘째 일본 경찰에 구금된 채 조사를 받고 있다<본지 12월 16일자 참조>. 일본 경시청은 당시 시위를 벌인 윤동만(한국후꼬꾸 노조위원장), 한광수(노조 사무장), 이시정(금속연맹 경기남부지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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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일본, 검찰, 교섭, 기업, 노동자, 변호인, 석방, 신문, 경찰, 한국, 점거

• 인권하루소식 (1033호)

  “국민 법감정 무시한 정치논리”

  민변, 전노사면 반대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22일 성명을 내고 “전․노 등 12․12, 5․18 관련자들의 사면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진정한 참회와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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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민변, 남용, 대통령, 석방, 피해자, 무시, 피해, 법, 세력,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정보민주화 10대 사건

  통신연대, 검열백서 발간

  통신연대(대표 장여경)는 19일 오후 5시 방배동에 위치한 정보문화사랑방에서 송년회 및 <'97 정보통신검열백서> 발간식을 가졌다. 송년회 자리에서는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가 상영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통신연대는 97년 정보민주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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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CCTV, 북한,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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