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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9일 ~ 1월 25일)

  ◆ 19일(월) 보건복지부·노동부 발표, 4대 사회보험 관리기구를 통폐합할 경우 연간 8천억∼9천억원의 관리인건비가 감소해/96년 8·15 행사를 참여하러 방북했던 한총련 소속 유세홍, 도종화 씨 독일에서 정치망명 허가/한국 청소년개발원 조사결과 중 우리나라 청소년 90.1%가 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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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석방, 주민, 국보법,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정리해고, 청소년, 경찰, 사회보험, 공공요금, 미국,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1호)

  출소한 양심수, 대다수 미복권

  전국연합 집계, 미복권자 1천6백여명

  새정부 출범과 함께 얼마나 많은 양심수가 석방되고 수배해제와 사면복권의 기쁨을 누리게 될지 그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천주교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이 구속자, 수배자, 미복권자의 신고를 받아왔는데, 지난 24일 마무리된 전국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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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051호)

  국민인권기구 TV 방영

  '인권의 시대를 연다' -호주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를 찾아서- PD:이재규/ 대담:곽노현(방송대) 교수(시간 60분) ▶ 28일(수) 오전 9시15분, 오후 1시5분, 오후 3시30분, 오후 10시50분 (이상 케이블TV 채 널 47: 4회 반복 방송) ▶ 2월 1일(일) 오전 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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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사건: 96다1892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박 아무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종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6. 3. 29 선고, 95나72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행형법(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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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법, 휴게실

• 인권하루소식 (1050호)

  미결수 수의착용 부당

  서준식씨, '법정에서 평상복 착용' 신청

  우리나라 재판사상 최초로 구속중인 피고인이 사복을 입고 법정에 서는 광경을 볼 수 있을까? 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오는 30일 열리게 될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담당판사 최정열)에 '평상복 착용'을 신청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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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법원, 무죄추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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