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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8호)

  주요공판안내

  ▶4월 22일(수) 이재용/원용수/김진명(국보법 등)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나창순(국보법 등, 범민련)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4시, 서울지법 421호, 합의3부, 속행 ▶4월 23일(목)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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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8호)

  “동티모르 인권 지지” 호소

  노벨상 수상자 호르타 씨, DJ에 서한

  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조세 라모스 호르타 씨가 지난 17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국정부가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54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동티모르를 지지하는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보냈다고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밝혔다. 호르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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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인권, 정책,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07호)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재소자들에게 법원이 오히려 '난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해 관련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 이근우(형사1단독)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도소 출신 조용곤, 박웅, 정의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추창근, 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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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인권위원회, 출신, 가족, 가혹행위, 농성, 인권, 재소자, 진상조사, 무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107호)

  ‘소외계층 고통전가’ 비판

  장대협, 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우중, 전경련)가 '장애인의무고용제 및 고용부담금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장대협)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전경련은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장대협은 성명에서 "IMF라는 외환위기를 가져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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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기업, 소외계층, 장애, 정부, 장애인, IMF, 대통령, 사회안전망, 재벌, 사회보장제도, 약자, 일자리,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107호)

  “우리도 한국사람입니다”

  국회인권포럼, ‘해외입양인 인권’ 토론

  '해외입양인'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은 1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입양인 인권과 입양정책'을 주제로 제1회 심포지움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어린 나이에 해외로 입양됐다가 성장한 뒤 모국을 찾은 해외입양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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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인권, 권리, 성장, 정부, 교육, 나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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