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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5호)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덕성여대 이수미 씨 억지수사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공안당국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이수미 씨에 대해 22일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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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수사과정, 경찰, 경찰관, 남용, 대통령, 집회, 휴게실, 학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5호)

  "우리는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28일 종묘공원에서 만난 사람들

  27, 28일 양일간 벌어진 민주노총의 시한부 파업이 끝났다. 이번 총파업에 대해 정부와 재계, 언론이 '국가를 말아먹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하는 속에도, 28일 종묘공원에 나선 학생·시민·노동자 가운데는 총파업의 불가피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편집자주>. ▶ 이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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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언론, 자살, 파업, 정당, 경제, 권리, 탄압, 불법, 국가,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경찰서 항의방문 무죄

  법원, "민원인 문의 듣는 것 당연"

  경찰서에 항의방문했다는 이유 때문에 즉결심판에 넘어가거나 강제연행 또는 구금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고의영 판사는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여연(45) 씨에 대해 28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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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재판, 무시, 벌금

• 인권하루소식 (1135호)

  못버리는 옛버릇, 불법검문 다시 활개

  한동안 '친절검문'을 선보이는 듯하던 경찰이 다시 강제불법검문을 일삼고 있다. 28일 민주노총의 집회가 열린 종묘공원 주변과 종로일대에서는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불심검문이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3중4중으로 검문을 당하던 시민들이 불편과 불법행위에 항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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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관노청, 이적단체" 판결

  2명 실형선고, 6명 집행유예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구속된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 회장 윤순재) 회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단체"라며 "관노청은 설립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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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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