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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1호)

  느닷없는 ‘학생인권선언’

  실효성 의문, 전시행정 우려

  교육부가 오는 12월 10일 공포하겠다고 발표한 ‘학생인권선언’과 관련,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인권선언은 ‘학생들은 학교폭력과 교사체벌, 성적차별 등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언문으로서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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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학교폭력, 학생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영남위 구속자, 국보법 폐지 주장

  부산구치소 이은미씨 건강 악화

  박경순 씨등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 16일 부산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렸다.<관련기사 10월 14, 15일자>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영남위원회’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조직이고, 이는 분명 조작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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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정부, 진보, 교도관, 국보법, 노예, 사상, 수사과정, 싸움, 재판, 건강, 체제, 집, 조직,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1호)

  평화행사에 또 곤봉세례

  경찰, ’98 노동자문화제 원천봉쇄

  지난 17일 서울대 노천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던 ‘98 노동자문화제가 경찰의 원천봉쇄와 행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연행으로 파행을 겪었다. 또 문화제 원천봉쇄에 항의하던 학생들 여럿이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맞아 입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서울대총학생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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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학교, 노동자, 탄압, 불법, 정부, IMF, 석방,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10월 12일(월) 노동부 국회제출자료, 교육부․재정경제부․검찰청․경찰청 등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사건 희생자 추정 주검 3구 유골 발굴 - 10월 13일(화)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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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요 공판 안내

  -10월 20일(화) 전재순(국보법) 오전 10시, 425호, 합의4부, 선고 - 10월 21일(수) 신광수(국보법) 오후 2시, 418호, 합의1부, 선고 - 10월 22일(목) 이창복(국보법) 오후 4시, 418호, 합의1부, 속행 권영길(일반교통방해 등) 오후 5시, 317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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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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