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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1호)

  상도동 시위 수배자 구속

  지난 14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제청문회 증인출두 등을 촉구하며 상도동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김재돈(97년 서울대 농대 학생회장), 이영수(97년 서울대 농대 부학생회장) 씨에게 16일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사람은 97년 한총련 5기 대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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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국가보안법, 농성,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1호)

  "국방부 진상조사 의지 없다"

  천주교인권위, 김중위 조사단 탈퇴

  김훈 중위 사망 사건관련 특별합동조사단」(단장 양인목 중령, 이하 특조단)에 참여했던 천주교인권위원회측 자문위원 10명이 지난 15일 전격 탈퇴를 선언했다. 18일 천주교인권위 측은 “국방부 특조단은 재조사 초기부터 실질적인 조사활동은 전개하지 않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채 수사에 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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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자살, 진상조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주요 공판 안내

  ▶ 1월 19일 (화) ․김종박(국보법 찬양․고무등, 안민청 사건)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전상봉 외 2(국보법 찬양․고무등, 민애청 사건)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속행 ․서준식(국보법 등)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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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등 폭로

  1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4개 인권단체는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거주 탈북자들이 겪은 충격적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했다. 공항부터 시작되는 욕설 탈북자들이 겪은 인권유린행위는 입국 직후부터 시작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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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탈북자, 가혹행위, 국적, 북한, 신문, 치료, 경찰, 공항, 기본권, 가족, 감시, 인권, 진상조사, 권리, 집,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판이 계속되는 속에서 국내 법원이 또 다시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국내외적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1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영남위원회’사건 1심 선고재판에서 부산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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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정부,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역사,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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