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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99년을 맞이한 우리 앞엔 여전히 많은 인권과제들이 놓여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인권과제 가운데 주요 내용들을 짚어봤다<편집자주>. 1.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김대중 대통령이 국내외에 널리 약속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가 올해 안으로 가능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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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김대중,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12월 21일(월) 프랑스 실업자들, 파리를 비롯한 60개 도시에서 실업수당 인상과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요구하며 시위 벌여/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7개 사회단체, 전북지방경찰청에 최근 폭로된 경찰의 주요인물 존안카드 작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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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노동조합,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연초부터 ‘한총련’ 탄압 박차

  고려대 신임 총학생회장단 구속

  새해 첫날부터 공안당국은 한총련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지난 1월 1일 오후 2시 경 고려대 신임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5명이 6.7기 한총련 관련 혐의로 서울경찰청 보안과에 의해 연행됐다. 이강헌 고려대 신임 총학생회장은 이적표현물 소지.이적단체 예비 구성음모 혐의로, 송범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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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탄압, 선거, 단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281호)

  김창현 구청장 징역 8년 구형

  지난 12월 29일,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등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9명에 대한 구형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지난 28일 공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등을 적용해, 임동식.정대연 씨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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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요 공판 안내

  ▶ 1월 7일 (목) ․오진석 외8(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형사합의5부, 신건 ▶ 1월 8일 (금) ․노재중(횡령․폭행․협박 등, 양지마을) 오후 3시, 대전지법 231호,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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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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