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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7호)

  <기고> 동암재활원 사태의 전개과정

  지난해 연말 이후 전주에서는 동암재활원의 인권유린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상규명 작업중인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윤찬영 교수로부터 사태의 경과를 들어본다<편집자주>. 지난 98년 11월 초, 동암재활원 직원에 의한 원생 성폭행 사건이 입건되어 언론에 보도가 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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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영 1999-01-1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시설, 농성, 언론,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공무원, 인권, 임금, 지역,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7호)

  신원조회 말썽 어물쩡 넘어가려고?

  교육부, 방침철회 유보…피해 강사 구제도 안 해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신원조회를 부활시켜 말썽을 빚고 있는 교육부의 이해찬 장관이 11일 “신원조회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의 발언은 논란을 잠시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12일 모임을 가진 서울대 인문대학 시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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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교육부, 피해,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1287호)

  『양심수 없는 나라』

  민권공대위 엮음/살림터 펴냄/271쪽/7천5백원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민권공대위, 상임대표 홍근수 등)가 지난 한해 동안의 활동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냈다. 『양심수 없는 나라』는 한총련․범민련의 정당성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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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석방, 이야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7호)

  엉터리 신원기록에 멍든 시민

  담당 경찰서, 기록 공개·수정 거부

  멀쩡한 시민이 정부의 공문서 상에 ‘정신 이상자’로 기록돼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몇 달 째 벌여오고 있다. 성남에 사는 이철용(34․성남건설일용노조 조합원) 씨는 지난해 여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갔다가 자신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에 특이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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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경찰, 집, 검찰, 병원, 피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87호)

  분당 노점탄압 중단 촉구

  노점상 8백여 명 대규모 집회

  전국노점상연합회 회원 8백여 명은 12일 성남 분당구 서현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6일과 8일 진행된 분당구청의 노점단속을 강력히 규탄했다. 노점상들은 △노점에 대한 탄압 중단 △성남시의 피해보상 △노점상 폭행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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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집회,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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