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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사상․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제7조(고무찬양․이적단체 구성 등)가 대체입법을 통해 사실상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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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5호)

  집회방해 경찰 무더기 고발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한 경찰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는 지난달 21일 있었던 민중대회를 방해한 남대문․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집시법 위반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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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간첩, 불법체포, 석방, 자백, 집시법, 집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35호)

  “북송문제 북한과 대화용의”

  홍순영 장관, 유엔인권위 연설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중인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오전 11시(현지시각) 제네바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가진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 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북한출신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용의가 있다”며 “북한 당국도 북한에 억류중인 납북인사들을 남한으로 돌려보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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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석방, 노동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5호)

  다시 일어서는 분신노동자들

  “좌절·망각 딛고 노동해방 투쟁 매진”

  ‘분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과거와 그 상처를 딛고 다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결의로 분신노동자들이 뭉쳤다. 권오영(전 이천택시 노조위원장, 98년 1월 24일 분신) 씨 등 분신노동자 9명은 전국분신노동자연합회(가칭)를 결성키로 하고 26, 27일 홍익대학교 앞 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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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생존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민에게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

  날치기 당정협의 규탄대회

  1999년 3월 2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 주최: 국가인권기구설치 공동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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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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