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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1. 한반도를 무대로 전쟁을? 미-일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관련 법안 일본 참의원 통과, 이로써 일본자위대는 '주변사태' 발생을 빌미로 일본영토 바깥의 군사활동 가능, 미․일의 판단에 맡겨진 전쟁, 한반도를 무대로 한판가능(24일) 2.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판결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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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전쟁, 한반도,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재판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유가족,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영남위 구속자 강제이감

  구속자 가족 폭력사태 주장

  소위 영남위 사건 구속자들이 강제이감조치 됐다. 영남위원회 시민대책위는 "31일 오전 10시경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영남위 사건 구속자들의 사동에 교도관 등 100여명이 들어와 구속자 증 정대연 씨등 5명을 부산김해교도소에 강제 이감시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한 "이감 당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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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가족, 교도관, 농성,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새벽 상경 농민 날벼락

  불심검문 항의하다 강제연행

  새벽길 젊은 여성의 가방을 뒤지는 부당한 검문을 목격한 농민이 경찰에 항의하자, 경찰이 역전 앞 폭력배를 동원해 파출소로 강제 연행했다. 31일 새벽 기차에서 내려 서울역을 빠져 나오던 최진국(40․전농 정책위원장) 씨는 경찰이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가방을 수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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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서울역, 단속, 경찰관

•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미결수용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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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무죄추정, 권리,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9호)

  행사와 동정

  □ <토론회> 인간의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 ․5월 31일(월) 오후 2시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신관 대강당 ․주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02-460-7622) □ 군 의문사 유가족 단식농성 지지 시민사회단체 연합집회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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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사형제, 국방부, 유가족,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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