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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3호)

  8.15 사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20세기 마지막 광복절, 소문도 요란했던 ‘대사면’의 뚜껑을 열어본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에 의하여 민주개혁이 주창되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 ‘대사면’이 단순히 정권의 시혜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과감한 관용을 통해 진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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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배제, 김대중, 석방, 재판, 정치, 학생운동, 역사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우리는 과거 군사정권의 횡포 앞에서 숨죽여 엎드리면서 그 기나긴 어둠 뒤에 민주주의 대명천지가 열릴 것이라고 믿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요즘 나는 그것이 너무도 천진스러운 착각이었음을 뼈저리게 자각한다. 본시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성숙 되어가는 과정이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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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사상, 인권, 민주주의, 생명, 양심, 정치, 투표, 권리, 감옥, 사회주의, 질문, 집, 한국,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회의원 얼굴좀 보자

  면담요구 노동자 연행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가졌던 현대중기 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현대중기노동자들은 11일 낮 2시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에 경찰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집회참가자들을 연행해 갔다. 연행자는 현대중기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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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회, 석방, 집시법, 동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김현철 씨에 대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칙사면과 한총련 관련 수배자에게까지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인권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 소속 회원 등 양심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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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벌금,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56명 석방

  50%이상 복역한 49명과 준법서약서 작성한 7명 석방, 정치수배자에게 준법서약 요구

  청와대 공보수석실은 12일 오후 10시 8․15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며, 준법서약서에 상관없이 형기의 50%이상을 복역한 49명과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7명 등 전부 56명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2명에 대해 ‘감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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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대통령,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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