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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1호)

  택시노동자 또 분신

  택시정책 사람 죽인다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사업자의 이기주의가 또 다시 분신을 불렀다. 지난 21일 오후 4시경 서초구 방배동 소재의 택시회사 스타TX 내에서 이 회사노동자 박용순(남, 49세) 씨가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택시 지붕위로 올라간 박씨는 동료 택시기사 3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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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치료, 동료, 제도, 가족, 감염, 생명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촉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항고나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정부 기관장을 고발한 사건이 각하되자 장애인단체가 항고에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렬)는 24일 항고장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등 정부단체의 기관장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2%이상 고용의무규정과 장애인 채용을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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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장애, 고용, 정부, 장애인,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40호)

  큰 감옥에서의 투쟁선언

  8․15 출소 양심수, 국보법 폐지 운동 다짐

  “8․15 사면은 양심수 대사면이 아니라 ‘김현철 사면’ 이었다” 8․15 특사로 석방된 양심수 17명은 23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철 사면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사면된 양심수들은 “권력형 부정비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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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석방, 운동, 보안관찰, 간첩,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 다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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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정부, 북한, 집회, 체제, 권리, 헌법, 종전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1. 색깔논쟁, 이번엔 무슨 색? 김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재벌개혁과 중산권 중심의 경제, 국가보안법 개정의사 등을 밝히자 한나라당, 자민련 등 일제히 “사회주의적 변혁”, “대한민국의 안보 마지노선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색깔공세 시작 2. 김현철, 돈 맘껏 쓰다 김현철, 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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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거부권,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안보, 벌금, 조선, 중국, 법, 법원,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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